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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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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세종
2
율촌
1
서초
1
동인
1
법가
1
유진
1
이루
1
남산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1 강훈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6438 판결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 계산시 토지면적을 환지 전후 면적 중 적용하여야 하는 면적 및 의제취득일(1985.1.1.) 당시 고시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7. 부산고등법원 2018.11.30 선고 2018누22524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7년
2016년
2015년
11. 부산고등법원 2015.12.23 선고 2015누2164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울산지방법원 2015.06.11 선고 2014구합2533 판결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16.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2두1222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나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2년
18. 서울고등법원 2012.05.23 선고 2011누16744 판결
  지방세법상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12.01.27 선고 2011구합4887 판결
  외형상 공장부지와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 광주고등법원 2012.01.12 선고 2011누760 판결
  LPG충전소의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1993년
1992년
28. 서울고법 1992.11.13 선고 92구3467 판결
  사업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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